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대전 모자 사망사건에 대한 인트리 입장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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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입니다.
먼저 대전 모자 사망사건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.
지난 7월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경찰은 두 모자가 발견되기 20여 일 전인 6월 중순에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.
두 모자는 이달 초까지 월 120만원 씩 3개월 긴급생계지원을 받았으나, 생전 거주하던 아파트가 자가이며, 장애 및 지병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나, 위기 가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1억이 넘는 빚에, 아파트까지 가압류가 결정되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우리 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,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의 변화 약속이 무색하게 제도의 높은 문턱에 무너지고,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이번 사건과 같이 성인 자녀를 둔 중장년 빈곤 가정,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나 가족이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, 지병과 장애가 없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위험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존재합니다.
우리는 언제까지 끝없는 비극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? 정치권은 언제까지 변화에 대한 약속만 하실겁니까?
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말뿐이 아닌 더 이상의 비극을 막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!
민관이 협력하여 위기가정를 빠르게 발굴하고,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하는 세밀하고 유연한 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!
또한 제도 이 외에도 나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더해져야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.
2025년 7월 16일
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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